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청주지방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노640 판결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공무상비밀누설)][미간행]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6도6966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1.15.(266),159]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
3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노1216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
4. 서울행법 2006. 9. 6.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] 항소〈대입수능시험정보공개 사건〉[각공2006.10.10.(38),2228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